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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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5. 4. 13. 01:3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대상, 조건,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시원, 여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쪽방, 망가방 등에서 최소한의 주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형 주거복지제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적정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범죄 피해, 가정폭력, 재난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에게

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비적정 거주지 거주자

다음과 같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판잣집, 망가방
노숙인 보호시설 거주자

2. 아동 포함 저소득 가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구로
현재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 중인 경우

3. 범죄피해자 및 위기상황자

범죄 피해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보한 자)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지하 거주자 중 침수 피해 경험자

※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 또는 지검에서 통보된 자에 한함

입주 자격 요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아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월평균)

1인 가구: 2,438,075원 이하
2인 가구: 3,249,427원 이하
3인 가구: 3,599,325원 이하
4인 가구: 4,124,234원 이하

총 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 3,708만 원 이하

※ 생계형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되며,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임대 유형 및 조건

주거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 시세의 30% 수준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공급
전세임대주택 : 수도권 전세가 5천만 원 기준 보증금 250만 원, 월세 8만 원 수준 입주자가 직접 전세 주택을 물색
국민임대주택 등 : 저소득층 기준 맞는 경우 일부 연계 가능 심사 후 연계 가능

임대기간 –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최초 임대기간: 2년
최대 거주기간: 최대 20년까지 9회 재계약 가능
재계약은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만 가능하며, 소득 증가 등으로 조건을 벗어날 경우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