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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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5. 17. 11:36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0.3% ~ 0.08%

면허취소 기준 0.08% 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적발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의.

혈중알코농도 0.03% ~ 0.08 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애 처해지고

0.08% ~ 0.2%까지는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가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나올경우에

2년 ~5년의 징역 또는 1처난원이상 , 2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는 결격 기간이 지난 뒤 교육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존재하므로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없음.

음주운전 1회 적발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2회 적발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음주 교통사고 1회 (대물, 대인사고)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대물, 대인사고) :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고) :5년

음주 교통사고 (인사사고 후 미조치) 5년

0.03% 이상 0.2%미만 은 1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2% 이상 2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해집니다.

구분	처분
2회이상 적발시	(0.03% 이상 0.2% 미만) 1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2회이상 적발시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측정불응	(음주운전 2회 이상 ~ 음주측정불응) 1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이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2조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동승자가 주취운전을 방조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동승한 때

2. 운전자의 주취운전 습벽을 알만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상습 주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때

3.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하거나 공무집행방해하는 행위에 가세할 때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3천만원 벌금

면허정지 기준 0.3% ~ 0.08%

면허취소 기준 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