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선정 기준 조건

1. 기초 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를 실시해서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곤란해야 하고,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축족해야 하고, 근로는 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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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이 비율은 가구의 크기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중간에 있는소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있는 기준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씩 증가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가 보유한 총 재산의 가치가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용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액 산정 : 재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재산 포함.

주거용 재산 포함 : 임차보증금(전세금)도 포함, 주거용 재산은 별도의 소득환산율(월1.04%)로 적용하는데, 일저금액 이하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며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예를 들어, 광시에서 생계 급여 수급(권) 자가 1억 5,600만 원 주거용 재산 보유 시

  -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 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광시의 기본 공제액인 7,700만 원을 차감

  -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반영

 

3.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종류

 

 

☞ 생활보장 :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 의료비 지원 :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 약비, 진료비등을 포함합니다. 

 

☞ 주거비 지원 :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 교육비 지원 :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학금, 등록금, 교재비 등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 복지 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아. 이는 장애인용품 구입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합니다. 

 

☞ 고령자 복지 서비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고령자는 고령자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용품 구입비, 노인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합니다. 

 

☞ 취업지원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서비스 :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제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생활지원 :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 공공요금 감면 :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혜택 개선

2024년에는 다양한 혜택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수급자가 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인 경우도 폐지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서 청년특례 적용 연령이 확대되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자활근로의 단가가 인상되어 자활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이 향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지원 금액이 대폭 상승하여 난방 비용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5. 기초생활 수급자격 모의계산 

 

소득과 재산, 가구수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항복들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하여 내가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수급자격 모의계산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 생 보장으로 들어가 신 뒤 아래 내용들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첫 번째는 유선상담 및 접수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 (공휴일 주말 24시 상담, 접수가능) 

상담원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에서 유선연락을 줍니다.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직접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내방하는 것입니다.

 

 

7. 준비서류

4가지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크게 준비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 통장사본

 

- 통장거래내역서(1년 치)

개설된 모든 계좌 (프린트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님 메일로 보내면 프린트도 해주신다고 하니 문의드려 보세요) 

 

-주거 계약서 

월세 or 전세 or 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