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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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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5.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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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급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만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 100%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 소득이란? 

     

     

     

    •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 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 

     

     

    정부에서  이 기준에 여러 경제 지표 등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복지사업과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잡습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더하여 산정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8%

    교육급여,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 50%

     

     

    생계급여 (32%)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즉,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생계급여 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 지자체별로 중위소득이 다르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40%)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급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 없다면 2종인데 비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구분 의료급여 40%
    1인 가구 891,378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8원
    5인 가구 2,687,294원
    6인 가구  3,047,348원

     

     

     

     

    주거급여 (48%)

     소득이나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주거급여 48%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교육급여(50%)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분 교육급여 50%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을 기준으로 원하는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를 알고 싶다면 

    2인가구 100% 기준 중위 소득 값에 80%를 곱하면 됩니다. 

     

    예 : 3,682,609 x 0.8 =2,946,087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 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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